인수위 부동산 TFT 팀장, 심교언 교수 발언 정리

인수위 부동산 TFT 팀장직을 맡은 심교언 교수의 발언을 종합해 보았다.

 

출처 : 돈키레터

 

✔인수위에서 부동산TFT 팀장직을 맡은 심교언교수, 그는 최근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1.공급 확대 :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민간 물량을 늘릴 예정
👉2.1기신도시정비 :31년이상인 아파트는 정리 필요, 이주 단지를 먼저 만들고, 이주 단지 규모에 따라 계획적으로

 접근해 충격 완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
👉3.임대차3법 :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를 논의
👉4.집값은? 강보합세를 전망, 투자를 하겠다면 1기 신도시와 재개발중 저평가된 것, 강남과 교통 연결이 좋은

  지역 정도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외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전망도 밝힘, 누가 인수위에 들어갔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는 건 향후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주목해서 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24일부터

부동산 테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는 쉽게 말해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수위가 임대차3법을 검토하고, 부동산 세금을 재정비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정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인수위에 들어갔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는 건 향후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평소 시장 친화 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시 정책 학회 상임이사, 국토 교통부 신도시 자문 위원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한편으로 심교수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어썸인에서는 최근 그의 발언을 발췌해 봤습니다.

▶차기정부부동산정책에서가장중요한것은?

🙋♂️:‘공급’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연간5~60만호를공급해왔기에, 차기 정부5년간 250만호에서 300만호 공급 여력은충분 하다고본다. 다만 이전에는 공공 주도의 물량이었다면, 이번 공약에서는 민간 물량을 늘리는 것이 큰 차이점이될 것이다. 민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대상 지역에서도 개발 호재로 볼 것이다.

단,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지역들이 3년전에는 2배 올랐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가느낄변화는?

🙋♂️:
• 무주택자 :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큰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안정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량이 공급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3년 이후, 4~5년차가 될 때부터 변화가 와 닿을 것이다.

• 1주택자 : 1주택자는 확실한 혜택을 느낄 것이다. 매년 세금 증가 상승률 제한 (1주택자의경우200%->150%),

종부세 과세 이연, 양도세 조정, 취득세 혜택 공약등을 통해 세제 부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단,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ex.강남30억아파트) 획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 다주택자 : 세금 완화 정책 덕분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공급확대)을 미칠 것이다. 양도세 완화 덕분에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1기신도시재정비계획은?

🙋♂️:현재 31년이 된 아파트들은 무조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를 동시 다발적으로 다 부수고 새로 짓자는발상은 위험하다. 엄청난 전세 수요 발생으로 지역 시장이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를 어떤 단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할 지 순차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건축 멸실에 따른 물량을 받아줄 이주 단지를 먼저

만들고, 이주 단지 규모에 따라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LH공사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무리고, 지자체와 함께 해야하기에 세부적으로 풀어 가야할 문제들이 많다.

▶임대차3법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임대차 3법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겠다.

법시행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단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올해 집값 전망과 투자처는?

🙋♂️:집값은 강보합세를 전망한다.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고점이라는 부담감이 있기에 전국적으로 작년 만큼 오르기는 힘들 것 이다. 물론 폭락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상승 여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투자를 하겠다면?

1. 1기 신도시와 재개발 중 저평가된 것,

2. 강남과 교통 연결이 좋은 지역정도만 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단기간내의 투자라면 관계 없겠으나, 5~10년 이상 장기로 본다면 매수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선별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