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 - 주택법 개정으로 이제 방3개까지 지을 수 있다

왠지 그냥 언발에 오줌누는 미봉책같지만, 공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할 듯.

 

 

출처 :돈키레터

 

👻방 3개짜리 원룸이 가능하다고?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기존 '1.5룸' 한계에서 방 3개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주택법 개정

👉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까지로 넓히며, 3~4인 가구도 거주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점도 존재함

 

이제 ‘방 3개 도시형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전용면적과 공간구성의 제약으로 '1.5룸'이 한계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로는 방 3개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주택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도 거주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Photo by suhyeon choi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MB정부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뜻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간구성을 완화한 것입니다.

 

 

▶50㎡에서 60㎡으로 더 넓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입니다. 명칭을 ‘원룸형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약 15평) 이하로 제한되면서 거실과 방으로 2개의 공간 분리만 겨우 가능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실 수요자들이 거주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60㎡(약 18평)으로 완화되며 우리가 흔히 아는 25평 방 3개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 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 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장 아파트 입주물량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 3개 빌라 규제를 풀어줘서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공급을 늘려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효성은 어느정도 될까?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새 빌라가 아니라 새 아파트임을 감안해 보면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와 같은 ‘우회 공급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호텔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늘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2월 첫째 주까지 분양한 28곳의 오피스텔 중 바닥 난방 규제 완화 대상이었던 85~120㎡ 평형은 1실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거용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 호텔은 주로 도심지에 자리 잡은 전용면적 18~24㎡의 관광호텔 객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4개 호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주택·비아파트 공급은 심각한 아파트 공급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수준의 주택이지 변형된 주택이 아님을 알 때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